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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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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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는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녹지와 역사적 환경을 보전하며 대규모 개발을 조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제12조의 대분류와 제21조의 세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용도조례"란 시가 관할 구역의 용도지역과 그 기준을 정한 조례와 이에 첨부된 용도지도를 말한다.
3. "도시종합계획"이란 시가 장래의 토지 이용, 교통, 기반시설, 주택 공급 및 녹지 배치의 방향을 정한 계획을 말한다.
4. "녹지구역"이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녹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역사지구"란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있는 구역으로서 제30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보존계획"이란 역사지구마다 제32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대형개발"이란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을 말한다.
8. "계획허가"란 대형개발에 대하여 제43조의 허가권자가 하는 허가를 말한다.
9. "국가중요시설"이란 제4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0.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11. "개발권"이란 제38조에 따라 다른 토지로 이양할 수 있는 연면적을 말한다.
12. "비적합 용도"란 용도조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적법하게 시작되었으나 제정·변경된 용도조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용도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시의 용도지정 권한)'''
①시는 관할 구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마다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기준을 용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958년 전부개정으로 의무화. 개정 전에는 용도 지정이 시의 선택 사항이어서, 1950년대 중반까지도 전체 시의 절반가량만 용도조례를 두고 있었다.]
②시는 이 법에서 정한 대분류, 절차 및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의 세분, 명칭 및 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4조(국가의 역할)'''
①국가는 이 법,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또는 [[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국민주택공사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용도 지정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국민주택공사법]]」 부분은 1961년 같은 법 개정 부칙으로 추가되었다. 국민주택공사가 조성하는 신도시에는 개발이 끝날 때까지 시의 용도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용도조례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가 90일 이내에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조례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건축물의 구조·설비와 주택의 유형에 관하여는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녹지구역, 역사지구 및 계획허가에 관하여 이 법과 용도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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